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롱·비하 일삼은 피의자 구속

법원, 2일 구속영장 발부
영상 유포해 금전 이득 시도

온라인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물 700여 개와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피의자가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건을 반복 게시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이달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몰아가는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분석 수사를 벌여 피의자 A 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며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가 게시물에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구속 사례다.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조롱이 반복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서도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의 사건에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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