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너무 안 낳네" 콘돔에 세금 매긴다...출산율 다급해진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 시간)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막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과 콘돔에 13%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1일부터 피임약과 피임용품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과 함게 피임약 등에 면세를 결정한 지 약 30년 만에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정책 기조가 출산을 억제하는 쪽에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신호다.

세금을 부활시킨 건 중국의 출생아 수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2024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약 954만명으로, 10년 전 약 188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높은 교육비와 불안정한 고용, 경제 침체 등으로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출산 장려 기조에 발 맞춰 보육원·유치원 등 아동 보육 서비스와 결혼·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새로운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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