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추가 구속 자업자득…극우세력 선동해 국민갈등 증폭

‘용산 대통령실 통로’ 설치엔 “수사 검토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선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최장 6개월간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 대변인은 ‘자판기 영장’ 발언에 대해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