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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대통령이나 국가를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했다.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의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식 발효했다. 이번 개정안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유지돼 온 기존 형법을 대체한다.
새 형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공산주의 등 헌정 질서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4년형이 가능하다. 법 조항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권력 남용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이번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규범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새 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국가 모욕 처벌 조항이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는 “광범위한 조항 탓에 법 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정치·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 역시 이슬람 율법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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