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규제 혁신으로 방송미디어·AI 경쟁력 강화"

2026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시무식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일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 배경을 언급하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관계 부처, 방송·미디어·통신 산업계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하고,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의 단계별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 대응을 위해 대량문자 전송 시장에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통한 산업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과 제작 과정 효율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과 소규모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 재원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 분쟁 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과 분쟁 조정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렸다”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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