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사건 항소 마지막 날…유족 측 “항소 안 하면 김민석, 박철우 공수처에 고발” [세상&]

“항소 안 하면 박철우·김민석 직권남용 혐의 고발”
“공수처 무혐의 처분해도 재고발…심판대 세울 것”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2일 “오늘까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유족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유족들이 수년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겪어 온 고통을 국가가 다시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족 측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건의 기소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논리 기소’라고 언급하며 기소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 중심이 아닌 피고인 중심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피해자가 아닌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항소 포기 기류에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차장·부장검사의 항소의견과 반대로 ‘더 분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항소 포기 압박은 피해유족에게 또 다른 국가적 폭력이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들은 “설사 이재명 정부의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현 정부가 끝난 후 재차 고발해 반드시 직권남용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앞으로 국제 인권기구, 웜비어 가족 등과 연대하여 이 사건을 단지 국내적 이슈로만 남게 하지 않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구조하지 못한 책임, 진실 왜곡 및 은폐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공동 진상규명 및 승소판결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도록 북한에 요청해 주시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기록물 봉인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