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유튜버 등 반사회적 탈세에 강력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임 청장은 반사회적 탈세로 부동산과 유튜버 탈세,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등을 지목했다. 그는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 수법의 불공정 탈세와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변칙적 탈세, 그리고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실납세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로 이들은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 부담을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 전 분야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133만명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제 제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복지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며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징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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