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中압박에 靑 “‘하나의 중국’ 존중”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 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한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압박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존중’하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양안 문제에 대해 중국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진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관련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인 것 같다. 중국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비판하며 한국에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칙’이라는 표현을 배제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은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라며 비타협적이고 구속력있는 원칙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과 미국,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위 실장이 언급한 한국의 입장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며 발표한 공동성명에 적시됐다.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해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명시돼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방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되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사실상 대만의 주권을 인정해오고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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