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며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4일에서 7일에 방중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들어본 녹취에서 눈에 띄었던 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 오갈까요?
[김열수]
지난번에 우리 APEC 한중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APEC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한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한중 정상회담하면서 그때도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 원칙, 정책의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과의 공동성장, 그리고 평화와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은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그런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서해의 불법 시설물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조업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한 간에는 모든 것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앵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도 별로 안 좋았고 이게 풀어진 것이 작년도에 중국의 전승절 때 김정은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루에 20개국 정상을 다 초청했지만 거의 푸틴과 그다음에 김정은이 두드러지게 돋보일 수 있도록 3자가 거기 망루에 설 정도로 그렇게 대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APEC 정상회담 할 때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찾아가고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찾아가고 하니까 기분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러시아하고 관계가 지금 북한이 좋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밝히는 건 처음 아닙니까?
[김열수]
아닙니다. 이것은 1992년도 8월에 한중이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교를 했을 때 공동성명이 나오는데요. 그 공동성명의 핵심이 이렇습니까?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 저게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중국이 현재의 중국이죠.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는 인정하는 거지만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한다고 했지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일한 합법정부는 인정한 거고 그리고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하는 거고, 이것을 두 개를 별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성락 실장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인정한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그게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거기 뉘앙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앵커]
하나의 중국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해 온 의제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전에 대화의 실마리가 잘 풀렸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열수]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전에 실무회담도 하고 외교부 장관끼리 회담도 해야 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전화만 통했거든요. 우리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통했는데 전화통화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기 전에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먼저 함으로써 실마리를 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현재는 북한의 텀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데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는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4월달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한시가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작년도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그런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4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하고 먼저 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는 거죠.
[앵커]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북한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가 북한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김열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지이자 종교적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적 성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승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인 성지고요. 종교적인 의미는 사실상 수령의 영생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죽었어도 그 수령이 강조해 왔던 정치적인 생명은 영원하다. 이것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수령 영생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금수산태양궁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딸 주애가 가운데 선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김열수]
사실상 우리도 그렇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YTN 사장님하고 같이 행사하면 아무래도 사장님이 중앙에 서잖아요. 그리고 간부들이 옆에 서시고 직원들 뒤에 서고 하는 건데.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선다는 것은 권력의 서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주애를 중앙에 세우고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김주애의 오른쪽, 왼쪽에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섰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차기 정권의 핵심 인물이 확실히 김주애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앵커]
그리고 딸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볼뽀뽀를 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 굉장히 계산된 연출이겠죠?
[김열수]
북한에서는 계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또는 아들하고 볼뽀뽀하는 게 수시로 있는 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게다가 그전에는 김주애가 아버지보다 사진에 앞에 나오거나 발걸음이 앞에 가거나 아버지 볼을 쓰다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한테 저렇게 뽀뽀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걸 보면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확실히 제4세대 후계자다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아버지와 딸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9차 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주애가 직함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총비서잖아요. 그런데 제1비서가 비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후계자가 될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놨겠죠. 그런데 김주애가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2013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13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올해 되면 이제 중학교 가겠죠. 이 정도 어린 아이인데 아무리 제4세대라고 해도 총비서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위원으로 갔다가 정위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직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청년동맹에서 적절한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의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14살부터 30살까지 노동당 당원이 아닌 모든 청년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 노동당 청년동맹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청년대장이라고 후계자 시절에 불렸거든요. 청년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는데 만 14살이니까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는 만 14살은 안 됐죠. 그래서 청년동맹의 청년대장으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청년동맹에서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우리 생각하고 북한 생각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청년동맹에서 어떤 직함을 만일 받는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주애도 굉장히 어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직 만 41세로 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대 세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열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해요. 김정은의 건강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많다. 게다가 심장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언제 서든데스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넘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김주애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1살인데 그 정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한 사회를 고려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처럼 높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봉건체제고 가부장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지위는 낮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가 나타나서 제4세대 지도자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누가 그걸 수용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소위 말하는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별 4개 받으면서 공식 직함을 부여받고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자기 아버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습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자기가 3세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김정일로 보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했단 말이죠. 물론 1980년부터는 거의 공동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인 후계자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만 다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을 때는 아마 대내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때 할 얘기들을 지금 또 미리 얘기해버리면 그때 당시에 총결산할 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결론 부분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빼고 오히려 1월 1일이니까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 김정은이 저렇게 악수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장병들, 또 그 장병들의 가족들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둬서 체제를 결속시키는 데 초점을 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일부러 대외 메시지는 안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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