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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입시 치르는 ‘2027년 의대 정원’…설 전후엔 결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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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 입시 치르는 ‘2027년 의대 정원’…설 전후엔 결론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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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놓고 본격 논의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인 설 전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계에서도 1월 말~2월 초에는 증원 규모 결과가 나와야 이후 배분 절차 등을 거쳐 각 대학의 모집인원 공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증원 규모는 500명 안쪽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정부가 애초 500명 증원을 대통령실에 고려했던 점, 유례없는 의정갈등을 겪은 직후인 만큼 정부가 파격적인 수준의 증원 폭을 다시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추계위는 2040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다. 보정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 40개 의과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증원한 5058명이다. 2026학년도 입시에서만 한시적으로 실제 모집인원만 3058명으로 회귀시켰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정원을 줄이는 학칙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은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이미 지난해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입학 10개월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각 대학이 5월 말까지 변경된 모집인원을 포함한 모집 요강을 공표하면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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