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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9·7 대책 한계,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

서울경제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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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9·7 대책 한계,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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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본부장 밑에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에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 택지 공급 총괄,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아울러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 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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