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시설문]⑤5000피 향한 자본시장 정책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목표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올라가는 가운데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코스피 4000시대를 연 일등공신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꼽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머니투데이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투자전문가 23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자본시장 정책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가 73%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도 27%에 달했다. 중립적인 평가(모르겠다)는 19%였다. 반면 '아니다', '매우 아니다' 등 부정적 평가는 7%에 그쳤다.
2026년 머니투데이 증시 전망 설문조사_상법개정/그래픽=김다나 |
전문가들이 사천피(코스피 4000) 시대 개막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건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외부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는 등 역대 대통령 중 자본시장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본시장 정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여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1차 상법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들이 배당으로 생활비를 벌게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 부담을 낮춰 배당확대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다.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안(35%)보다 낮은 30%로 정해졌고 내년에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됐다. 증권가는 절세를 기대하는 자금이 유입돼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에는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마련됐다. 부실기업은 빠르게 퇴출하고 AI(인공지능)·우주산업 등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고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자금을 유인하는 방안이 골자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퇴출 구조 개편과 기관투자자 유입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순항하면서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 달성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코스피가 7500까지 간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온다. KB증권은 지난달 리포트에서 내년 장기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 코스피가 7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머니투데이 증시 전망 설문조사_부동산/그래픽=김다나 |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선 정책 지속성과 함께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올해에도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들은 69%에 달했다. '내린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집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전문가 10명 중 4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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