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놓치면 집값 못 잡는다” 정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부동산360]

부지 발굴부터 택지조성·정비사업까지
기획·실행·관리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수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최초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를 출범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두 번의 강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가운데 적기의 주택 공급을 이루기 위한 조치다. 공급본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유휴부지 발굴과 택지 조성,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까지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공공주택추진단→본부로 격상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공급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뿐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초대 수장 자리를 맡은 김 본부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LH를 향해 “지난 11월 출범한 국토부와 LH 합동 전담특별조직(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행정 조치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2정책관 9과 체제…부지 찾고 정비사업 ‘속도’

[국토부 제공]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제시했다. 공급본부 직원들에게는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