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교 격랑…이재명 대통령, '실용외교'로 외교 고차방정식 푼다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다. 올해도 미중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워 한반도 정세 관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중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양국 관계 회복과 협력 진전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추진과 관련한 중국의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올해 외교 목표인 '북한과의 신뢰 회복' 관련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주요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 소통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된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 대화에서도 중재에 나설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만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서 뒷배 역할을 부탁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에 이어 이달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전망이다. 방중·방일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 구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중일 협력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일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왕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국에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 이뤄질 중국·일본과의 연쇄 정상외교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로 전개될 동북아 외교전의 사전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에 나설 경우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을 원한다. 방중 일정을 계기로 방북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4월에 관련 일정이 모두 한 번에 진행되기보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11월을 전후해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협조 확보가 전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로 예상되는 북한 제9차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이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명기될 경우 남북 신뢰 회복의 기회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 후 남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며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불확실성, 중일 갈등 심화 등 대외 변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올해도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4월부터 시작해서 미중 관계가 지금과 같이 휴전을 유지할지 다시 격돌하게 될지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도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철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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