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제도] '구하라법' 시행·생계비 계좌 도입

【앵커】
자녀를 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 뒤 유산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며 사회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앞으로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으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차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20년 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돌연 찾아와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법으론 막을 수 없었는데, 자격 없는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2020년 5월 22일):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해 주는 생계비 계좌도 2월 새로 도입됩니다.

1인당 한 계좌씩,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2024년 12월 24일):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관리비를 '제2의 월세'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받으면서도 '꼼수 인상'에 응해야 했는데, 5월부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6일):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K-STAR 비자 트랙'도 도입됩니다.

[하정우 /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지난 11월 7일):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천 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겐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차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