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경부·기획처 분리 출범, 협력 통해 성장 견인차 되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유관기관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새로 출범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세제, 국제금융, 외환, 공공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구윤철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된 재경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정책에 관해 관련 부처를 총괄·조정한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집행, 재정정책 수립,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책임진다. 기획처 장관에는 지난 28일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정책, 세제, 예산을 아우르는 공룡 부처였던 기재부에 대해 “한 부처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가 만들어진 지 17년 만에 해체를 결정했다.

두 부처의 분리를 놓고, 예산권이 없는 재경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여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31일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에 명시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실력과 책임감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청와대와 여당도 자칫 부처 간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구 부총리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된 기획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전략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올해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면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긴축재정론’에서 선회해 현 정부의 재정철학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8%, 내년도는 1.9%로 전망되고 있다. 내란사태와 관세전쟁으로 1%로 주저앉았던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1.8~2%)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추세도 심화하고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두 부처가 손을 맞잡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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