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우려 표한 '韓 정통망법'…외교부 "美와 필요한 소통할 것"

[the300]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야권에서는 "여야 재논의 제안"

(경주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29일(한국시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3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측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국무부의 우려가 제기되자 야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며,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보자.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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