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1년, 세계는 어디로] ① 중국과 두 번째 무역전쟁… 완화된 관세, 높아진 장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지 약 1년이 흘렀다. 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기존 미국의 국내외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조선비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부터 미국 현지 경제 정책, 미국과 중국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차례로 싣고 트럼프 2기가 그리는 미래를 정밀하게 분석했다.[편집자 주]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 의제를 관세로 재편하며 화려하게 복귀를 알렸다. 중국에는 한때 최고 14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보복을 이어갔고, 양국의 두 번째 총성 없는 전쟁은 비관세 장벽을 고착화시켰다. 미중은 11개월 동안 한 번의 정상회담과 세 번의 정상 전화통화, 다섯 번의 고위급 무역회담을 거치며 갈등과 화해를 반복했으나, 최종 합의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재정의하면서 2026년 양국 관계 밀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년, 미중 갈등을 톺아봤다.

◇ 취임과 동시에 전면 충돌… 제네바 합의로 극적 완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예고는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모든 나라에 10~20%, 중국에 6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중국이 펜타닐 유입 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며 10% 추가 관세 부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래픽=정서희

예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펜타닐 관세’ 10%를 부과했다. 세율은 한 달 사이에 20%로 올랐고, 중국은 미국산 에너지, 농기계, 농·축산물 등에 최대 15%의 관세를 물렸다. 전략광물 5종 수출을 막았고 기업 25곳도 제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로 일컬었던 4월 2일에 이르자, 미중은 34%의 관세를 주고받았다. 중국은 자신들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의 수출을 움켜쥐기 시작했고 미국 국방기업·기관 30곳 제재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열흘 만에 양국 간 세율은 125%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펜타닐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더하면 미국은 최대 145%, 중국은 최대 140%의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했다.

세계 경제를 경색시킨 관세 보복전은 5월 10~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회담에서 극적으로 일단락됐다. 대중 관세는 30%, 대미 관세는 10%까지 내렸고 중국이 미국에 가한 기업 규제와 광물 및 희토류 수출 통제도 철회됐다.

◇ 비관세 장벽 ‘우뚝’… 정상회담에도 긴장 지속

그래픽=정서희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미중은 서로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며 관계가 다시 삐걱대기 시작했고, 10월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까지 5개월여간 갈등 악화·완화를 반복했다. 이 기간 두 차례의 정상 전화통화와 네 차례의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 미중은 더이상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엔비디아 칩, 희토류, 유학생 비자, 대두, 기업 제재, 소프트웨어, 항만 사용료 등에 관한 비(非)관세 장벽을 높게 세웠다.

10월 30일, 관세전쟁 발발 약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미중 정상은 1시간40분의 담판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했고, 중국의 해운·조선업의 지배력 강화 행위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 조치를 유예했다.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도 1년 뒤로 미뤘다. 중국은 펜타닐 원료가 자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약속했고, 미국산 대두 구매 재개와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텃밭인 대두 농가의 마음을 돌릴 카드와 희토류를 얻어내고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 내수 침체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번 협상이었다.

11월 들어 중국은 관세전쟁 초기 미국에 가했던 ▲전략광물 5종 수출 제한과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최대 15%) 조치를 순차적으로 풀었다.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복원 프로젝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로 튀었던 불똥도 꺼졌다.

12월 들어선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완화했다. 엔비디아가 수익금을 미국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 아래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20%)를 추가 인상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중국 업체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드론 분야에서 미국 내 판매 인증을 제한하면서 긴장을 이어갔다.

그래픽=정서희

◇ 美 안보전략, 중국 재정의… 최종 합의 가까워지나

양국이 유예하기로 한 제재 조치들은 2026년 하반기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 전까지 두 번의 만남을 약속했다. 양국이 정상 만남을 기반으로 올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이 아니라 ‘경제적 경쟁자’로 재정의하면서 일각에서 양국 관계 밀착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NSS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가치·질서에 반하는 세계를 만들려 한다”며 외교 전략의 핵심을 ‘중국·러시아와의 대국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2기 NSS는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났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새 NSS가 중국을 거의 경제적 경쟁자 정도로만 규정했다”며 NSS가 ▲중국과 ‘상호 유리한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 ▲중국의 세계질서 도전에 대한 언급을 생략 ▲중국의 체제 문제 비판을 생략한 점 등을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이에 대해 “NSS에서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나 확대되는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이 문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고, 뉴욕타임스(NYT)는 “NSS는 중국을 군사적, 기술적, 이념적 패권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사업적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포함한 이전 행정부들의 견해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라고 평가했다.

◇ 미·중 경제, 악화 우려 뚫고 선방​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이어가면서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 해였지만, 미중은 우려보다 나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국 경제는 1분기 일시적으로 역성장했지만 금세 반등해 2~3분기 각각 3.8%, 4.3%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이상으로 ‘깜짝’ 성장했다. 빠르게 커지는 인공지능(AI) 산업과 견조한 소비 덕분이었다.

다만, 실업률이 오르고 소매 판매도 둔화하고 있어 강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견조한 거시경제 지표의 이면에 실업률 상승과 임금 인상 둔화, 생활비 부담 가중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이 있다”며고 했다.

중국도 막강한 수출력을 자랑했다.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무역이 지난 11월까지 1조달러 흑자를 내며 전년도 연간 총액을 넘어섰다. 하반기 들어 투자와 내수가 눈에 띄게 악화했지만, 중국 정부는 ‘5% 안팎 성장’ 목표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을 줄이고, 희토류 공급망 우위를 활용해 서방의 압력에 맞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은영 특파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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