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공개비판…"한국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기술협력 위협"

미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미 기술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구글과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현지시간)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Network Act)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네트워크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의미한다.

로저스 차관은 또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이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골라내 콘텐츠 삭제, 광고수익 제한, 계정 정지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지운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AP=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개정을 주도하면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EU가 제정한 DSA는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위반 시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는 규제라며 비판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U가 이달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기업 X(엑스)의 광고 정책 등을 문제 삼아 1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DSA 입법에 관여한 전직 EU 집행위원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의 고위급 관료가 이례적으로 국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최근 미국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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