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옥죄기' 더 심해지고, 최저임금 첫 210만원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 내년 '대출 옥죄기' 더 심해져..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보증수수료 높여 대출총량 줄어들 듯
- 총 150조, 내년만 3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산업 투자 자금으로

-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금리 인하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 모든 금융업 취급가능..금리도 인하
- 내년 최저임금 2.9% 상승 사상 처음 210만원 돌파
- 내년 6월 청년미래적금, 소득 6천만원 이하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 비과세 적금상품 출시

- 실손보험 및 車보험료 인상 예정
-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으로..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대상 증가, 4만 명 신규 혜택
- 아동수당 내년부터 만 9세미만으로 확대, 월 10만원 지급..비수도권은 월 최대 3만원 추가지급

- 반면, 내년 건보료 3년만에 인상..월 300만원 소득일 경우 건보료 10만9540원에서 11만 1085원으로
-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28년만에 인상..월 300만원 소득자 월 7700원 부담 증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026년 새해가 됩니다. 또 한 살 더 먹게 되는데요. 올 한해 자산시장에서 상승, 급등, 사상 최고치 이런 단어들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내년 새해부터 바뀌는 주택 담보 대출 제도, 보험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제도들 어떻게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이광수: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일단 내년부터 많은 게 달라진다고 하고요. 내년에 금융제도 방향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광수: '돈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겠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 자본시장, 청년 이쪽으로 돈이 흐르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조태현: 돈의 방향을 바꾼다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내년부터 주택 담보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데, 핵심 변화는 어떤 겁니까?

●이광수: 네. 금융 당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을 높여서요.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제어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이 같은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돼서, 주담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좀 갈아타시려는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태현: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지금도 높은데 더 올라갈 곳이 있나 보네요. 고액 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광수: 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이 주담대를 해주면서 주금공에 얼마간 보증료라고 불리는 수수료를 냅니다.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크든, 작든 같은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 같은 수수료를 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출 종류가 아니라 금액으로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은 돈을 이 주금공에 은행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조태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6.27 대책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졌던 대출 옥죄기 기조가 내년에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거죠. 집값 안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수: 네.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집을 사려던 분들, 이런 계획하셨던 분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내년에도 이런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이렇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조태현: 괜히 또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공급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하고, 대신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에는 돈을 더 푼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광수: 네. 주요국 정부가 지금 미래 사업을 소리 없이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로봇 등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해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그게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국민성장 펀드가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자금을 보태서요. 총 150조 원 이상을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을 5년간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서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유발하겠다 라는 목표인데, 당장 내년부터 연간 30조 원의 자금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원은 산업은행이 15조 원을 내고요. 시중에 금융사, 국민연금 등 같은 연기금. 그리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 자금을 포함해서 나머지 15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접 투자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펀드 운용사들이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하게 될 텐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 국민 참여형 펀드가 별도로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요. 여기에 또 펀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펀드 가입하는 방식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태현: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서민 대출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변화가 가장 클지, 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여러 방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 불법 사금융 이용 요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행 연 15.9%인 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내년부터는 12.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액 상환을 하면 납부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납부이자 페이백'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요. 실질 금리 부담을 6.3%, 그러니까 절반 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금리가 9.9%로 인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액 상환을 하면 절반 페이백 해줘서, 실질 금리가 한 5%대로 낮아진다고 하고요. 또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 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바뀌어서 빚 갚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당했을 때, 신고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원스톱 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신고로 초동 조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 추심 수신 차단 등이 이루어져서요. 이렇게 빨리 예방을 하고,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내년 1분기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 찾아봐야 될 게, '햇살론' 이것도 바뀐다고 하는데, 햇살론이라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뭐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은 서민금융 상품인데요. 기존에는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 햇살론 시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렇게 상품이 복잡해서, 이게 받으려는 분들도 굉장히 혼동스러웠는데 이게 그냥 햇살론 일반 보증, 특례 보증이 2개로 통합이 되고요. 이 햇살론 상품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도록 확대가 돼서요. 적금성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로 인하가 됩니다.

◇조태현: 접근성은 높이고, 금리는 낮추고. 은행 대출 금리의 '숨겨진 비용' 이것도 못 올린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광수: 네. 시중은행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등 이런 법적 비용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말아라 라고 해서 내년 6월 30일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런 출연금 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금융업자 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사실 대출 금리에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 역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빠지면 내년부터는 금리가 올해보다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정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들이 많이 시행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어가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소득이 낮은 분들, 다른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광수: 네. 일단 최저임금이 올랐죠. 내년에는 1만320원입니다. 이게 올해보다 2.9% 상승한 수치인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올해보다 6만610원이 상승해서요. 215만 6,88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1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게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금융상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내년에 새로 나옵니까?

●이광수: 네.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상품이 새로 나오는데, 내년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비과세 적금 상품인데요.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이 납입액의 6%를 매칭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요.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 비율이 12%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3년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이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청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19살에서 34살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광수: 네 맞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그 이상은 아쉽지만 가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실손보험료 보험 쪽, 이런 쪽은 변화가 없습니까?

●이광수: 네. 자동차 보험료가 약 1.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손보사들이 올해 3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적자를 발생을 해서, 그 적자가 지금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게 손보사들의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업계 자율로 결정이 되는데요. 각 손보사가 12월에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 이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합니다. "우리 이렇게 올릴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고 하고, 결정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를 놓고 금융 당국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검증 의뢰는 지금 마친 상황이고요. 내년 인상률로 2.5에서 3%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금융 당국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인상률은 1.5% 수준이 될 것으로 지금 업계나 전문가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뭐 말만 자율이지,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요. 실손 보험 쪽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것도 보험료가 오를 것 같고요. 다른 복지 제도 쪽에도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라면은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광수: 네. 기준 중위소득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게 높아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738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6.51% 오른 금액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256만 4237원으로 올해보다 7.2%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기준선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대상자도 늘어나서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약 4만 명이 새롭게 받게 될 것으로 지금 복지부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원 수준도 함께 올라서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2만 729원 상승한 207만 8316원이 될 예정입니다.

◇조태현: 중위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아이 키우는 가정도 변화가 크다고 해요.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광수: 네. 지금까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게 아동 수당인데요.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그리고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이 되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 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받겠다 라고 선택을 하면 여기서 1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태현: 음 알겠습니다. 아동 수당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이 부분 하나 살펴볼게요. 중위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 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이광수: 네. 내년에 건보료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이 됩니다. 이 건보료율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3년 만인데요.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이 현재 7.09%인데, 내년에는 7.19%로 조정이 됩니다. 최근 3년 직장 가입자 월평균 소득이 월 309만 원인데요. 이 경우를 가정하자고 하면, 직장인의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지금은 건보료는 10만 9540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적용이 올라서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유지돼 왔는데, 내년부터 0.5%포인트 오른 9.5%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아까와 마찬가지로, 월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 670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이 돼서, 2033년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진 점들 살펴봤고요.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광수: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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