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박수홍 괴롭힌 '친족상도례' 폐지에 감격…"나라 바꾼 수홍 아빠"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감격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속내를 전했다.

김다예는 해당 소식을 챗GPT와 대화를 나눈 화면을 공유했다. 챗GPT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 횡령 사건에서 시작된 친족상도례 폐지를 두고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같은 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친족 간 재산범죄에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이 조항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형벌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 역시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수홍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2021년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친족상도례의 허점이 다시 공론화됐고, 이후 박세리의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자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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