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까지 생각해 결정” vs "핵폐기물 부담"[Pick코노미]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
"탈탄소 대전환, 불가피한 숙제"
전문가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
원안위선 새울3호기 가동 허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에너지 믹스를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념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는 내년 초 한 차례 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확대에 찬반 양측이 두루 참석해 날선 의견을 내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산에 위치한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탄소 발전을 하지 않는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잘 결합할지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원전을 입도선매하는 중”이라며 “탄소 중립에 집중하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무장해제당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에너지믹스를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옥기열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원전의 적절한 활용이 과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탈원전을 감행한 독일의 경우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45년께 141GW의 ESS 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계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2050년 넷제로 에너지믹스 모델에서 ESS 설비가 1GW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50년 원전 비중을 4%(14GW) 유지할 예정인 영국만 해도 ESS 설비 용량이 39GW에 그친다. 옥 본부장은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와 원전의 보조는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원전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써야 하고 필요하다면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전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의견이 모두 터져나왔다. 원자력 관련 자재를 만드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한 참석자는 “중국 때문에 제조업 모든 분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때 기업과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덕 수소·원전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원전 유치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왔다”며 “포스코가 탈탄소 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영덕에서 원전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소속이라고 소개한 한 참석자는 “발제된 시나리오 모두 원전 10년·20년 추가 가동을 전제하고 있다”며 “설비 보강 비용도 막대한데다 핵폐기물 부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을 설계 수명 넘어 사용하는 데 드는 숨겨진 비용과 환경 부담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에서도 수요 예측 모델에 대한 데이터 공개가 없었다”며 “정부 계획이 신뢰받으려면 공개 검증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2차 전기본에서는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총괄위원회 내 별도 팀을 꾸릴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12차 전기본을 작성하는 총괄위원회 위원장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제228차 회의를 열고 ‘새울 원전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에 새울 3호기는 기술적인 정비 및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께부터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신규 원전 운영을 허가한 것은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APR-1400)는 설비 용량 1.4GW, 설계 수명 60년의 가압경수로 원전이다. 새울 3호기는 처음으로 항공기 테러까지 고려해 벽체 두께를 강화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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