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현장에서 완성하는 탈플라스틱 대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을 2019년 약 4억 톤으로 추정하며, 2060년에는 그 사용량이 12억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온실가스 배출 등 생태계와 인류의 문제로 남는다. 유럽연합 등은 전 세계에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다회용 서비스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정책부터 지속가능한 설계·생산 제도화, 물질 재활용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제가 제시됐다. 재활용보다 원천감량을 우선시하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이제는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실현할 차례다. 종합대책을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답은 현장에 있다. 기후부는 음료 가격에 숨어있던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 등에 표시해 텀블러나 다회용 컵 선택을 유인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를 통해 쓰고 난 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는 이미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개인 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정책 수용성이 높지만, 소형 프랜차이즈와 영세매장의 상황은 다르다. 세척 장소가 협소하거나, 텀블러 할인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기후부는 현장을 잘 파악해 다회용기 보급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소통해 업체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하되, 정책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는 실생활과 밀접해 파급력이 큰 정책이나, 잦은 변경으로 국민과 업계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제도, 인프라, 기술개발 등 모든 정책이 일관될 때, 국민과 기업, 현장은 정부를 믿고 동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득과 소통은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흐름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질흐름 분석'을 최초로 수행했다. 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사용·생산 인증체계 고도화 등 통계 관리가 세련되어지면 국민 소통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 재생원료 사용, 제품수리권 등을 시장진입 기준으로 앞세우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은 2030년 12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라는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2026년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내실 있게 완성하고 정착시키는 해이기를 기대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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