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 미래 부족한 의사 인력 추계치 발표…격론 끝에 표결 거쳐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도별로 필요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 추계위의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며, 특히 2027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가 이날 제12차 회의를 거쳐 발표한 결론을 내기까지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막판 표결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 추계위의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며, 특히 2027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가 이날 제12차 회의를 거쳐 발표한 결론을 내기까지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에 막판 표결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수급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과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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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
-- 기초모형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5천704명에서 최대 1만1천136명으로 제시됐는데 이 예측에 따라 매년 의대 정원은 얼마나 늘어나야 하는가.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언제 결정되는가.
▲ (방영식 과장) 수급 추계위는 미래의 의사 부족 여부, 부족 규모 등 수급 추계까지만 하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권한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다. 역할이 분담돼 있다. 수급 추계위 결과로 의대 정원 규모가 기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보정심이 어제 첫 회의를 통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해 갈 것이다. 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절차와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보정심 내 논의가 있었다. 최종 결정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회의를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겠다.
-- 추계위가 내놓은 전망은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2가지 등 총 3가지인데 기본적인 값은 무엇인가.
▲ (김태현 위원장)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다. 시나리오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공지능(AI)의 영향에 대해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렸고 이를 시나리오에 반영할지 말지도 다른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의료 현장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그 영향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을 참고했다.
--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2가지 중 추계위가 우선하는 안이 있는가.
▲ (김 위원장)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 모형이 일반적으로 우선된다.
--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변수에 따라 의사가 2040년 최대 3만6천명까지 부족하다는 자료가 공유된 바 있는데 오늘 나온 결과와 차이가 큰 이유는.
▲ (김 위원장) 지난 회의 때까지는 아리마(ARIMA)를 통한 수요 추정 모형을 2개 적용했으나, 오늘 최종회의 결과 1개만 채택했다. 채택되지 않은 모형은 다소 과대 추계된 경향이 있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을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뺀 것이다.
-- 오늘 발표한 결과에 대해 추계위 위원들이 모두 합의했는지, 또는 합의가 안 돼 표결이 이뤄졌는지.
▲ (김 위원장) 일종의 표결이 있었다. 그래서 논의에 시간이 걸렸다. 모든 위원이 모든 방법과 가정, 변수에 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특정 모형은 채택하지 않고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과정 속에서 위원 한분 한분의 의사를 다 반영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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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
-- 앞서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번 추계위를 구성해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등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추계가 어떤 면에서 더 신뢰도가 있는가.
▲ (김 위원장) 기존에 대표적으로 인용이 많이 됐던 세가지 연구를 포함해 최대한 고찰했다. 방법론, 과정, 변수, 모형 채택 등에 대해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논의했다. 또 하나의 모형을 채택하지 않고 복수 모형을 선택함으로써 위원들 간 견해가 다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속 시원한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또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모형을 택하고, 그 과정에서도 예측 오차를 검증해 예측 오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형을 채택했다. 또 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의료계 추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 이번 추계 결과와 기존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구 간 가장 큰 차이점은.
▲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기술적으로는 그간의 추계 모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구성 요소를 나눌 때 이번에는 의료기관 종별로까지 넣었다. 그 제안은 의료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의견을 수용해 데이터를 구조화한 점이 이전과 비교해 기술적인 차이다. 기존 선행 연구를 당연히 봤다. 다만 그 연구들에서 나온 수치는 인용하지 않았다.
-- 2020년부터 2024년은 코로나19로 의사 공급이 평소에 비해 비정상적인 기간이었다. 그런데 추계에서 다른 변수는 10년치를 반영하고, 의사 공급만 5년치로 잡았는가.
▲ (신 센터장) 최근 5년이 의사 인력의 건강한 고령화가 반영된 기간이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70대 이상 고령 의사의 임상 현장 활동률이 높아진다. 다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더 의료 현장에 남을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5년의 이탈률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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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추계위 참석하는 관계자 |
-- AI 도입에 따른 공급·수요 영향은
▲ (김 위원장) AI를 통해 의사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 (신 센터장) AI의 생산성 영향력은 공급에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들이 AI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절약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을 수요 쪽에 반영했다.
-- 코로나부터 의정갈등 사태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 이로 인한 수급 추계 결과의 정확성 우려는 없었나.
▲ (김 위원장) 코로나와 의정갈등 시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그 결과를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가 있었다. 최근 기간만 반영하면 외부 충격만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을 포함하면서도 최대한 과거로 돌아가 장기 추세를 반영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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