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묻어 왔는데요.
당장 모레 1일부터 금지됩니다.
대체 매립지를 찾을 때까지 이를 소각해야 하지만, 공공소각장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민간 소각장에 줄을 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한해 50만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이 종량제봉투에 담겨 이곳에 묻혀 왔습니다.
수도권 전체 생활폐기물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따라 새해부터는 이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지난달 21일)> "인천에서는 30년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매립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천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 같은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 상황.
소각장 확보가 선결 과제였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수도권에 생긴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비싼 비용에도 민간 소각장에 맡기는 쓰레기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탓인데, 지금도 20%가 넘는 민간 처리 비율이 4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쓰레기 대란과 처리비 급증 우려가 나왔지만, '불가피한 비상상황시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직매립 할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 당장 혼란이 가시화 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자원순환 대원칙이 사실상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타 지자체 소재의 민간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입 협력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공공 소각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캠페인을…"
2030년부터는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 소각장 확보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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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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