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김범석 동생 작년 30억 연봉…임원 아니다? 판례상 자료 공시 가능"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30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쿠팡 여전히 '배째라식', 국회 무시에 국민 무시

- 쿠팡 괘씸한 행태, 한국에선 국민 무시하고 미국에선 소송 대비
- 미국에서 주가 방어 위해 한국 정부와 불편 감수…놀라운 발상
- 쿠팡 청문회, 기회 주는 자리였는데 스스로 걷어차…국정조사 갈 것

- 김유석 작년에만 연봉 30억원…공정거래법상 자료 공시 가능
- 국힘 쿠팡 청문회 불출석 이해 안가…국정조사 함께 준비해야
- 쿠팡 보상안? 참으로 기만적, 고가 상품 미끼로 국민 염장질러

- 김병기 논란? 본인 스스로 사실관계 밝히겠다 해…지켜봐야
- 강선우 공천헌금? 윤리감찰단 결과 기다려야
-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 이번일 계기로 기강과 처신 잡아야
- 서울시장 출마? 지금은 행정 경험이 중요, 여러 요직 경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쿠팡에 관한 청문회가 오늘 내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에 참석 중인 김영배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김준우 :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청문회 열립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 그리고 김범석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까지 모두 불참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여전히 쿠팡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 김영배 : 한마디로 배 째라는 식으로 거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 김준우 : 오늘 청문회에서 최근에 쿠팡이 미국 증시에 공시한 내용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분석하시는 것 같던데, 이 내용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배 :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법인인데요.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상 중대한 사고가 나면 4일 안에 그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쿠팡이 15일 정도 지나서 뒤늦게 공시를 하면서 '별 사고 아니다, 별일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거든요. 보고서의 내용에도 보면 이거를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중에 아주 교묘한 법적인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 법이 있거든요. 민사증권소송개혁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 없다든지, 정확하게 아주 물리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장기적으로 소송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호한 단어들을 쓰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요. 그거를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법꾸라지들의 한마디로 전략적인 방어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까지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에서는 정작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당국의 조사 이런 걸 회피하고, 주주들에게 견제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 기술을 쓰고 있는 아주 괘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 김준우 : 최근에 또 쿠팡에서 자체 셀프 수사 결과 비슷한 거를 내놓으면서 한차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유출된 개인 정보는 3천 건에 불과하다. 잠수부를 투입해서 노트북을 수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국정원과 협력을 했다 이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 김영배 : 오늘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필요하다면 고발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저스 대표의 오늘 국회에서의 국정원 지시에 따라서 자신들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허위고요. 오늘은 계속 거짓말만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발상인데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 김준우 : 허위 혹은 다소 모호한 측면에서의 발언들과 표현들을 일삼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그러면 뭐 할 거냐는 의문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불참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기사 보면 민주당도 국정조사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안 가고 청문회로 중간에 갔는지 궁금해 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 김영배 : 이 문제는 국민들께 충분하게 어떤 부분이 불법이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법적 과제들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먼저 개최한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에게도 어찌 보면 기회를 주는 자리였는데, 이걸 걷어찬 거거든요. 단 한 번도 김범석 의장하고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자료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김유석 부사장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일체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 모르쇠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셀프 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범죄 혐의자인 중국에 있는 사람을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자료들을 자신들이 먼저 다 검색을 하고 카피도 다 본인들이 먼저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자기 휴대폰이나 자기가 쓰던 거를 자기가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일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인이 범죄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형법 137조에 의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건인 것이죠.

◇ 김준우 : 아까 얘기했던 허위 공시 부분이나 셀프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되겠죠?

◆ 김영배 : 네,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김유석 동생이죠. 그분이 부사장인데 임원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RSU라고 제한적으로 양도 가능한 주식을 포함해서 작년에만 30억의 연봉을 받았거든요. 이 정도로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판례에서 보면 형식적으로는 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재벌 총수로 동일인이라고 법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에 지정이 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꼬박꼬박 자기의 활동이나 자료들을 보고하고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정부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감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인데요. 아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 김준우 : 그러면 오늘 내일 청문회 내용 중에서 다소 허위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위증죄 같은 걸로 고발하실 수 있고요?

◆ 김영배 : 그렇게 고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불법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서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정조사로 더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청문회에 오지 않은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요.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청문회에는 와서 국민들 보시는 데에서 쿠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고 따지고 국정조사를 함께 준비하는 게 도리죠. 도저히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준우 : 현재 쿠팡에서는 셀프 보상안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실제로는 1만 원이냐 5만 원이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프 보상이고 어쨌든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영배 : 이것도 참 기만적인데요. 한마디로 이거는 판촉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5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쿠팡 일반적으로 택배 주문할 때 5천 원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5천 원은 음식 배달시킬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면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쉽게 말하면 100만 원짜리를 살 때 2만 원을 쓰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더 고가의 상품을 사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염장을 지르는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 놀리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의 행위를 해놓고도 버젓이 역대 최고의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을 하는 걸 봐서는 참 어이가 없다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당 사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했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윤리 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김병기 의원의 논란, 공천 헌금 논란까지 이 부분 김영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영배 : 우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명하고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나와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부터 사실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풀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도 아주 강한 의조로 의총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의원들도 전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여당으로서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당으로 다시 한 번 다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야당에서는 의원 자격도 없는 거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가족 채용 논란이 있으니까, 탈당을 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선거가 만만치 않은데, 김병기 그리고 그전에 장경태 의원, 강선우 의원 다 서울이 지역구입니다. 그럼 서울시장 선거를 봤을 때 직에서 사퇴하고 윤리 감찰을 지시한다고 해서 될까?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더 공세적이거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배 : 저도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아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말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당 내부의 기강과 처신을 조심하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보좌진과의 일종의 진실 공방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물러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아마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밝힐 건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민주당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다시 다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 던지셨는데 오늘이었나요? 오마이뉴스에 1대 1구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수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가상 대결을 나온 후보자가 4명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랑 의원님이 아직 여기 명단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의 후보자는 김영배여야 하는가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더 뭐랄까 부각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김영배 :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지가 40년째 되거든요. 성북구청장을 8년을 했고요. 청와대 비서관도 두 번 지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종합 행정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일 잘하는 행정가들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행정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규모나 글로벌한 현재 서울의 위치 이런 걸로 볼 때 외교 통일에도 능통하고,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정치 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는 게 실제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요약하자면 정원오 구청장은 국회 경험이 없고, 박주민 의원은 행정 경험이 없고. 하지만 김영배는 행정 경험, 국회 경험, 청와대 경험까지 다 있다. 이거겠네요?

◆ 김영배 :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 김준우 : 분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영배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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