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송치
정원주 전 비서실장·송광석 UPF 전 회장도 송치
2019년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 전달한 혐의
"정치 후원금 보낸 뒤 통일교에서 비용 보전 의심"
정원주 전 비서실장·송광석 UPF 전 회장도 송치
2019년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 전달한 혐의
"정치 후원금 보낸 뒤 통일교에서 비용 보전 의심"
[앵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후원금을 준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핵심 인사 4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공소시효를 확정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이 송치됐군요?
[기자]
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300만 원씩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능한데, 이들은 신도 개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월 초에 낸 후원금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서 1억4천400만 원을 불법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이와 비슷한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공소시효가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 종료 시점으로부터 계산 시 아직 공소시효가 여유 있게 남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은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합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구매했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과 가격이 천만 원이 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와 까르띠에 코리아를 압수수색 하고 통일교의 회계 자료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계산에 금품 전달 시점도 중요한 만큼, 통일교 관계자들도 연일 소환 조사하면서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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