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노동자 끼임사’ SPC 샤니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 반죽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에스피시(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4개월 만에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ㄴ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쪽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동부와 협력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샤니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설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센서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조사가 길어지면서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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