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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여 그린인플루언서 |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내는 칙서에서 "지구를 파괴하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 행위를 가톨릭 교리상 '대죄(Mortal Sin)'로 규정한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는 환경 보호를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종교적 '계율'의 영역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비단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해당될까? 필자는 공멸(共滅)에 이를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지난 12월 19일 청주시 오창에 있는 송재봉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후특위 송재봉 국회의원을 만났다. 기후회복실천문화원 김연준 원장, 이임선 이사와 이사인 필자가 참석했다.
시민 운동하던 분이 국회의원이 돼 환경에 관심 많이 가지고 기후특위에서 활동해서 감사하다.
학교 에너지 절약 보고 사항을 임의규정이나 예외규정 아닌 의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이 있는데 중앙정부는 의무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설치 안 된 곳이 많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9"를 개정해서 지방정부(광역, 기초)도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군인, 대학생,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우선 환경교육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돼야 한다.
상임위가 기후특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기능하도록 논의해서 법안 통과시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35 NDC 53~61% 달성이다. 부처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50%도 매우 힘들다 했는데 50% 이상으로 끌어낸 점은 대단하다. 지금 같아선 도달이 힘겹지만 노력에 따라 최대치인 61%까지 가보자는 의지가 정부에 실려 있어서 61%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업무볼 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다.(겨울엔 내복을 입어야 권장 온도 18~20도를 지킬 수 있다) 국회의장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서 기후특위도 만들어졌다.
기후대응기금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왔고 각 부처에서 탄소 감축에 실제로 연관된 사업만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작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가스발전과 같은 발전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고 대체 에너지원도 불안전한 면이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햇빛소득마을'을 내년부터 1년에 500개, 5년간 2500개 이상을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마을 협동"합 구성해서 운영한다. 마을의 공유지, 저수지 등에서 용량 1Mega까지 발전, 태양광 발전이 주민 참여 공유방식이니만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거리 제한 문제 없애기를 발의했다. 년간 1억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는데 30가구라면 가구당 년간 400만원씩 수익을 낸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컨설팅도 해준다. 전력 계통 접속 시스템에 크게 문제 없어야 하는데 충남과 호남 등 접속 문제 있는 곳은 ESS 장치 추가 설치한다.
신안, 여주 등에 앞선 사례가 있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알아본다.
'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 주민들이 협동"합을 구성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마을을 말한다.
신안군이 대표적인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합'의 경우 주차장, 마을 땅(시유지, 국공유지, 비축농지, 폐교, 마을창고 등)이나, 개인 참여(지붕, 농지, 축사 등)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 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탄소는 줄이고, 마을 소득은 늘리고!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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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가칭)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고 계통 연계·부지 확보·금융 지원 등을 일괄 지원한다.
우선 사업에 걸림돌이었던 세 가지는 △전력 계통 문제 해소를 위해 계통 우선 접속을 제도화하고 여력이 부"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유지와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하고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마을을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성하고 2030년까지 약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햇빛소득마을'의 전국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사는 땅의 햇빛이 나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오는 구"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르는 고질적인 문제인 '주민 수용성'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또한 마을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지방 소멸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 지방 소멸의 대안,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햇빛소득마을'이다.
물론 '햇빛소득마을'이 안착하기 위해 환경과의 "화, 수익의 공정한 배분, 사업의 다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농촌은 보"금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능동적인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을 내어준다. 그 따스한 빛을 어떻게 나누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誌가 2025년 '올해의 혁신(Breakthrough of the Year)'으로 '급성장하는 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선정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올해 처음으로 화석 연료(석탄) 에너지 발전량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87% 이상을 에너지 분야가 차지한다. 전 세계의 73%보다 훨씬 높다.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데 에너지 전환도 핵심이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햇빛연금마을'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큰 비중으로 늘어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SDG뉴스 = 김정여 인플루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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