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길게 해도 괜찮을 듯"…청와대 첫 국무회의 어땠나

[the300]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예고…정교유착 수사 관련해선 합수본·특수본 등 설치 검토 지시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보니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좀 더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부터 청와대로 옮겨와 업무를 시작했고 이날 회의는 청와대로 옮겨온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복귀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준 공직자와 응원해 준 국민들, 불편을 감수해 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히 다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게 주권자인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앞으로 국민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놨다"며 "그 결과 올해 수출이 어제 기준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모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 국민, 기업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가오는 새 해에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편, 내편이 따로 있을 수 있나. 이념을 초월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계획', '국정과제 2025년 추진상황 및 2026년 추진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K-GX(K-녹색전환) 범정부추진단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중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그 사이의 주요 성과, 보고할 때쯤 계류된 주요 현안, 갈등이 심해 진행이 잘 안 되는 일 등을 정리해 달라"며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 보니 공공기관들은 개혁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개혁을 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빨리 내 달라. 속도를 좀 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원래 이전의 목적이 있지 않나. 그 중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도 있을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점검해 달라"며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는데 관련 기업 등은 별로 없다더라. 운용자산 배분시 지역에 있는 운용회사에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쓰면 다 이사가지 않겠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좀 챙겨봐 달라"고 했다.

정책의 홍보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잘 안가르쳐 준다. 예산 공개도 어렵더라. 뭐든 알려줘야 하지 않나. 이게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댓글 여론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교유착 관련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마련이나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하면 안 되는 데도 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처벌하라, 기소하라, 마라 등을 지시하면 안되지만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건 해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