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시장지배력·탈세 혐의 검토"…공정위·국세청 전면 압박

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중"
국세청 "김범석 의장도 조사 대상 가능…미 IRS와 공조 검토"

연합뉴스

정부의 쿠팡 압박 수위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본격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간 크게 변화했고,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며 시장지배력 판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한국 국회의 쿠팡 대응을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국세청 역시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현재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김 의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요구하자, 임 청장은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대상과 범위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을 추가 선정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 언급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공조 요청 여부를 묻자, 임 청장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쿠팡의 특성상, 미국 본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익 이전 과정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돼, 미국 델라웨어에 위치한 쿠팡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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