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해외에서 몰래 자금을 들여와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단기 체류하면서 허가도 없이 임대업을 하는 등의 부동산 위법 거래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이상 거래 167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8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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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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