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이재명 정권, 신군부 모습 어른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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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2025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차에 대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며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 권력을 통째로 장악하여 전체주의 국가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 2025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로, 민생 파괴‧공정 해체‧민주주의 퇴보의 해라고 평가.

- 경제 실정으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 → 민생 위기 심화.

-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노란봉투법·법인세 인상 등)과 포퓰리즘 재정정책을 원인으로 지목.

- 정치보복, 내로남불, 사법부 독립 훼손,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퇴보" 주장.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권력 장악을 위한 '내란몰이' 선동 중이라 비판.

- 통일교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 촉구 및 민주당의 특검 방해 비난.

-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의 요구 촉구.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김도읍 정책위의장

- 환율 급등은 대외 요인 아닌 정부 무능과 반기업 정책 탓이라고 지적.

- 기업 투자‧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나, 정부는 규제 강화로 기업환경 악화.

- 탈원전 정책이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과 제조업 해외 이탈 초래.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복원 촉구.

- 법원 영장 기각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계엄 논의와 무관"하다고 강조.

- 내년 보수 대통합 및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 천명.

◆정희용 사무총장

- 민주당이 특검을 남용해 정치공세화하고 있다고 비판.

- 대통령의 인사 기조('방탄인사')를 '자기모순'이라 지적.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미흡과 기업·정부 간 책임 떠넘기기 비판.

- 민주당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금품수수 의혹 철저수사 촉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고발을 취하한 것은 "책임 회피·은폐"라 비판.

-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의 판단이 뒤바뀐 것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 13조 원 규모의 민생 쿠폰 정책 성과 부진(소비지표 악화).

- 재정적자 확대(86조 원 → 연말 110조 원 전망), 국가채무 증가(1,300조 원).

- 집값·물가·환율 급등, 고용 악화 등으로 국민 생활고 심화.

- 내년도 확장재정과 반기업 정책 지속 시 "경제 추락 가속" 우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이혜훈 예산처 장관 내정 비판.

- 과거 건전재정을 주장하던 인사의 SNS 기록 삭제와 인사 명분 부재 지적.

- "정책 철학과 소신 없는 인사라면 장관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강민국 정무위 간사

-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의 회계기준원장 인선 개입 의혹 제기 → "관치금융" 비판.

-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폭주 기관차"로 묘사하며 견제 약속.

- 민주당 주도의 쿠팡 청문회는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쇼청문회'라고 평가.

◆조정훈 교육위 간사

- 정부의 수능‧입시 정책 혼선으로 학생·학부모 혼란 심각.

- 늘봄학교 축소, 유보통합 중단 등 교육정책 후퇴 비판.

- 민주당의 학교 CCTV 설치 법안 반대는 "안전 무시"라고 질타.

◆강대식 국방위 간사

- 북한의 복합적 군사도발(핵·미사일·사이버공격)에 정부 미온 대응 지적.

- 안보 공백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 비판.

◆김미애 복지위 간사

- 정부의 해외 입양 전면 중단 방침 비판.

-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전문 인력·예산 확보 선행 필요.

-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최형두 과방위 간사

- 통신사 개인정보 해킹 및 쿠팡 유출 사태 대응 미흡 비판.

- 정부의 정보보안 부실, 국회의 규제 책임 모두 지적.

-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결 요청" 촉구.

- 대통령에게 국제 여론과 비판을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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