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건부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연석청문회가 열립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박하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의 영업정지 조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어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상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척 황당하더라고요. 3,370만명에게 약 1조 6,850억을 보상해 1인당 5만원 지급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인당 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1> 이번에 보상안 내용이 나온 것을 보고, 쿠팡에 트래블과 럭셔리 쇼핑앱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정도면 소비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보상안을 발표했던 기업이 있었나요?
<질문 2> 쿠팡이 아직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오히려 타 업체와는 달리 선제적으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 정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2-1> 오늘부터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기 전 자제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심지어 보상안까지 내놓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쿠팡이 정보 유출과 관련해 회사 측이 자체적인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 엄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1> 쿠팡이 정부 기관과의 협조와 지시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경찰이 아닌 국정원과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역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것일 뿐 쿠팡 측에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일 수사를 한다면 국정원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4>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김범석 의장을 고발했는데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연석청문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질문 5-1> 문제는 오늘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지난번처럼 ‘맹탕 청문회’ 논란이 재개될 우려가 높은데요.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되면 다음에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강제구인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6> 쿠팡의 이러한 만행에 ‘영업정지’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업정지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6-1> 정부가 과징금을 강하게 물어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이번 쿠팡의 사태가 선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국정조사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입국금지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현행법으로 실제 김범석 의장의 입국금지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7-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백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김 의장은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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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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