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내란재판부·허위정보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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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끝까지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첫 해에 대해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 물가 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극단적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짓밟혔다"며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영장과 기소로 정치 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게는 사면의 선물을 뿌려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특별검사)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면서 야당 표적 수사와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앞장섰다"며 "국민의 자유,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빙자해 대법원장에 집단 린치를 가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했다"며 "법 왜곡죄와 4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국민의힘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시도"라며 "유튜버 김어준씨는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굳이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키려면 민주당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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