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들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을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해 민간 처리업체에 비용을 내고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에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민간 소각시설과의 계약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역시 10개 군·구 가운데 5곳이 위탁 처리 계약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별로 올해 하루 평균 폐기물 직매립 규모는 서울 583t, 인천 179t, 경기 641t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해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만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소각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직매립 금지 시행이 임박해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미봉책인 민간 소각시설은 대부분 수도권 바깥에 있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는 민간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어 직매립 금지로 인해 민간의 손에 맡겨지는 모든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며, 일부 자치구는 충남도의 민간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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