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뉴시스 |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재발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임차인이 총 1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여서, 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적 지원이 간절한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사과는 없었고, 보증금 내에서 해당 세대를 매매하라고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단지에 전단을 붙이거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21년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48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전세가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던 점과 피해 인지 후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 임대인이 소유한 30여 채 등을 들어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과거 대규모 전세 사고가 터졌던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사회 초년생들이 타깃이 된 점이 통탄스럽다"며,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전남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137명이 총 95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 피해를 봤으며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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