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이혜훈 지명, 이해할 수 없어...윤어게인 외친 반보수적 극우 인사"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29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객기참사 국조 특위, 유족들 덕분에 극적 반전

- 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법안 통과
- 법 개정됐지만 빨라도 3~4월은 돼야
- 관련 자료 최대한 공개 해야…안되면 제 식구 봐주기될 것

- 초반 피해자 보상에만 집중하다 늦어져…진상규명으로 가야
- 울산시장?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신중할 것
- 울산 행정, 민주적이지 않아…공개하고 시민참여 이뤄져야

- 이혜훈 발탁? 아직 충분히 이해 안 가…대통령 판단 믿을 것
- 이혜훈 윤어게인 외치고 12.3내란에 반성하는 모습 없던 분
- 이혜훈, 내란에 대해 헌정수호 의지 있는지 인청에서 밝혀야
- 이혜훈 보수 아닌 반보수적 극우인사…인청 통해 검증할 것
- 김병기 논란? 민주당 자정능력 작동중…시간 걸려도 기다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 갑 김상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김준우 : 의원님 같지 않으시고 영업하러 오신 거 같습니다.

◆ 김상욱 : 저는 행복 전도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만나 뵙는 분들마다 행복하게 해 드리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녁 행복하세요.

◇ 김준우 :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만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 김상욱 : 스튜디오 오니까 좋은데요.

◇ 김준우 :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오늘이 또 제주항공 참사 1주기였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멤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 건가요?

◆ 김상욱 : 우선 이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 과정이 순탄치 않았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난 여름경부터 유족 대표분들 모시고 진상규명 특위,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거 다 해결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공적인 바람입니다. 뭐냐 하면 진상 규명, 도대체 왜 사고가 났고 누구 탓이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느냐하는 부분이에요.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였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방 공항 7군데 중에 5곳이 잘못된 로컬라이저가 그대로 있다. 재발 방지 조치가 아직도 안 되는, 국민들께서 아직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 말 그대로 왜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유족들께서 참여하고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고, 제일 문제는 항철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명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고 거기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토교통부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로컬라이저는 누가 만들었죠? 국토교통부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로 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로 둬야 된다는 법안이 이미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사고 때마다 발의가 됐는데, 그때마다 발의만 되고 법안 폐기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이번에도 법안 발의만 되고 또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에서 중간조사 결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조종사 과실이라고 몰아가 버리고 로컬라이저 부분은 빼고, 비행기 결함 부분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지난 12월 초에 제일 변화가 되는 국면이었습니다.

◇ 김준우 : 유족분들이 그때 삭발도 막 여러 번 하시고

◆ 김상욱 : 저도 그때 현장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조사위에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끝 하려고 하는 건데.

◇ 김준우 : 그때 유가족 일부만 참여하게 하고, 발언권도 제대로 안 줬다는 그 청문회죠?

◆ 김상욱 : 맞습니다. 그 사태가 되어 버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 안 된 상태에서 덮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하고 삭발 시위하고 밤샘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유족분들께서 그렇게 애써주신 덕분에 극적인 반전이 생겼어요. 공청회 예정돼 있던 것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또 대통령실에서도 다 또 반영이 다 되면서 국토교통부 상임위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밑으로 옮겨야 한다는 법령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 김준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 김상욱 : 당연히 국무총리 산하로 가야지 국토교통부과를 조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아직 본회의 통과는 못했지만, 상임위 통과는 한 상태까지 갔고, 동시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조사 국정조사 특위까지 발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일단락됐잖아요. 그리고 법 개정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라서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아무리 빨리 꾸려져도 3-4월은 돼야 될 거예요.

◇ 김준우 : 조사위원도 새로 선임을 해야 되고요.

◆ 김상욱 : 그럼 여기서 다시 볼 거냐. 다시 안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로 그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 하나, 또 하나는 국정조사 특위가 생기긴 했지만 활동 기간이 40여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고조사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이미 활동은 끝이 나버려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데, 전문가들이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자료를 어느 정도 오픈할 것이냐.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다 하면서 국회가 요구해도 다 오픈을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많은 당사자들이 걸려 있잖아요. 잘못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관련자일 수도 있고, 보잉사 관련자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로비를 하겠죠. 이거는 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공개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유족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을 만큼 설명을 해 주시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제 식구 봐주기가 되거나 또는 힘 있는 자의 로비에 의해서 진실 관계가 왜곡되어 버린다면 이런 류의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 마련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 김준우 : 유가족 김유진 대표께서 오늘 하신 발언 중에 "은폐 없는 조사, 배제 없는 참여, 예외 없는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인데요. 결국 얘기하는 게 조류 충돌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이냐. 그다음에 콘크리트 둔덕이라고 하는 이른바 로컬라이저 설치의 문제점, 그다음에 항공사 항공 비행기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정비를 잘못한 건지, 조종사 과실인지 네 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 김상욱 : 최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 김준우 : 그동안 국회에서는 너무 미뤄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김상욱 :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처음 사고 났을 때는 다 같이 달려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법도 만들긴 했는데, 그 법 만들 때도 진상 규명에 빠져 있었어요. 피해자 보상에만 집중을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입니다.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희생된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그래서 다른 국민들이 다치지 않게 그런 공적인 의무감과 공적인 책임감 때문에 더 나서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었고요. 저도 같이 돕는다고는 했지만 저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썼는데,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서 겨우 마지막 순간에서야 공론화가 시동이 제대로 걸렸어요. 그동안에 저도 소통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저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다행히 유족들의 바람대로 일단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는데, 말씀 올렸던 것처럼 여전히 진상 규명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있어요. 일단 사고조사위원회가 최대한 자료를 공개해 줘야 됩니다. 국회가 요구해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 안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일단 40일이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활동을 잘 해 주시고, 이후에도 저희가 팔로업 해서 한번 또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욱 : 네,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 김준우 : 정국에 관한 얘기도 해볼 텐데, 이혜훈 의원 얘기도 있고, 조경태 해수부 장관 얘기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울산시장 혹시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상욱 : 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준우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 김상욱 :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울산시의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지금의 행정은 민주적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민주적 행정이 되려면 공개 행정이 되어야 하고, 시민 참여, 시민 감시 감독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울산 시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업권이 주로 가고, 불공정하지 않나 라는 의혹들도 많이 일고 있고, 또 산업 생태계나 문화 생태계나 지역 생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 위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 행정이 되기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시민 참여가 너무 많이 제약이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내년 3월 27일 통합 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아무 자료도 볼 수 없었고, 요청해도 주지 않고, 시청 담당자 나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데도 시청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행정이 진행되면 당연하겠지만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걸 위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민주적인 울산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5극 3특에 맞는 지방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또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이런 대의에서 반드시 민주 진영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진영에서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준우 : 울산시정에 관한 부패 의혹과 관련해서 김상욱 의원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한 반론은 저희가 언제든 환영하고요. 김두겸 울산시장님이라든가, 김기현 의원님이 언제든 출연을 환영합니다. 보도 채널이니까요.

◆ 김상욱 :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 김준우 : 송철호 전 시장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도 다 유력 후보군이시긴 한 거죠?

◆ 김상욱 : 맞습니다. 저는 민주 진영에서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국민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한 경쟁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민주진영 안에서 제가 혹시라도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승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울산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은 중앙 정치를 그만하고 지방 정치로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많이 배워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권하고 계시지만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 또 신중하게 검토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보통은 부정은 안 한다 그러면 출마한다고 보는데, 워낙 초선이고 옮기신 거고 여러 가지 이력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긴 하겠네요.

◆ 김상욱 : 정확하게 세모 단계입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 민주당 진영으로 정치인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김상욱 2, 이혜훈 전 의원 기획 장관이 왔는데, 이거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욱 : 저 역시도 아직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판단과 고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아직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을 외쳤고,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던 분이고, 또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와서도 12.3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12.3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강성 목소리를 냈던 자인데,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는 첫째 국무위원입니다. 국회의원한테도 갑 오브 갑이 되는 예산과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기획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헌정 수호 의지. 헌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12.3 내란 같은 일을 막겠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충분히 해낼 만큼의 능력. 이 능력에 들어가는 것은 방향성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처잖아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재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도 맞아야지만 이 능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향성까지 갖춘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기획예산처 장관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이 두 가지 점이 정말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더 책임감 있게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냥 갈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방향이 맞는지 완벽하게 검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무위원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 국민 수용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철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면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진정성 있게 12.3 내란에 대해서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해요.

◇ 김준우 :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총재랑 같이 정권을 잡았고, 말하자면 군부 독재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을 다시 장관으로 썼잖아요. 기간은 그게 훨씬 더 긴 거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 원래 민주당은 그런 거 했던 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도를 하려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못 했으니까, 지지층에 대한 장악력이 대통령이 자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수 인사를 쓰는 것과 최근까지도 극렬하게 반대, 예를 들면 김성식 의원이 전 의원이 국민경제자문위원인가 거기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오히려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으면 이 정도 반응은 아니었겠죠.

◆ 김상욱 : 기본적으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보수 인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보수 인사라는 말을 붙이려면 헌정 수호 의지, 우리 사회 공통사회 가치를 지키고 사회통합 의지가 있는 사람이 보수 인사인 건데, 윤석열은 반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헌정을 부수려고 했고, 사회 혐오 갈등을 일으켜서 통합을 저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지했다면 보수 인사가 아니라 반보수적 극우 인사인 거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정치적 결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잘 쓸 수 있다는 결단을 하셨는데,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국민들께서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수호 의지의 진정성, 그리고 능력, 방향성까지 검증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계속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상욱 :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자정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자정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저희 민주당 안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시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비판적 의견들이 취합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원들께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제가 두 당을 다 거쳐 봤잖아요. 자정 기능만큼은 민주당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에 몸 담고 있고, 또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니까, 단언적으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활발하게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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