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혜훈 후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인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쪽은 “통합과 실용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따른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긍정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포용 인사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 후보자의 정치적·정책적 행보를 보면, 과연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 후보자가 단순히 보수정당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지명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잠깐 따라간’ 수준으로 보긴 힘들다. 지난 1월17일 자신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가 주도해 탄핵반대집회를 개최하고 발언했다. 1월21일에는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반대했고, 3월22일에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쪽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언행에 대해 사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윤 행보’를 해온 인사가, 장관 지명 이후 사과했다고 해서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면이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한때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적은 있지만, 의정활동 등에서 줄곧 시장 원리와 재정건전성 등을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자체가 보수 정치인으로서 문제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감세, 건전재정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선회해 확장재정 기조를 뚜렷이 해왔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는 이런 대통령의 재정철학을 앞장서서 구현해야 한다. 그간 대통령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소신을 지닌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또는 반대로 이 후보자가 막상 장관이 되고 나면 덮어놓고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현재로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바람직하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적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혜훈 인사’의 긍정적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그 정도의 전문성을 지녔는지 등을 포함해 정책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29일 이 대통령도 말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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