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2차 특검 예고에…“특검이 만능이냐” 비판

박성훈 “與 검찰과 사법부 개입하지 말아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속 특검을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2차 특검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특검을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특검 만능주의’로 야당을 탄압하려 하냐”며 “정청래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특검 도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울 때 특검을 한다.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에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특검을 운영한다”며 “일선 검사 수백 명이 파견되면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은 특검 만능주의에 빠졌다. 특검의 목적을 잃은 채 야당 탄압의 칼로 쓰이는 중”이라며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이 종료 직후 ‘재탕 특검’을 다시 가동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여당은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면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막으려는 압박이자 부당한 개입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며 “법원의 판단을 정치에 사용하고 항소를 봉쇄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