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파면, 군인 신분박탈 및 연금 50% 감액…해임은 연금 2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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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발언하는 모습. / 사진=헌법재판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나왔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9일 오후 불법 비상계엄 관련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가 최초 '파면' 의결을 내렸으나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라이브'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해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을 결정했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로, 장성급의 경우 국군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처분이 이뤄진다.
중징계로 파면될 경우 군인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의 50%가 감액된다. 사실상 불명예 전역인 셈이다. 해임의 경우 군인연금의 25%가 감액된다.
이번 징계위 결정이 나오면서 군 안팎에선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한 '파면' 중징계 처분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과 같은 처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과 분리된 공간에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 명령을 따랐으나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등 사용 여부를 묻는 말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만류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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