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TF 팀장에 배경훈 과기부총리…"기업 책임회피 용납못해"
"고객 정보도용·재산상 피해, 야간 노동자 건강권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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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사태를 빚은 쿠팡이 일방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안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노동자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범부처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기부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등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가 TF에 참여하는 배경이다.
우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이 조사를 분담한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3000건만 저장했다고 주장하나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및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및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을 맡는다.
공정위는 고객 정보 도용,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방미통위와 함께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쿠팡은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 이달 25일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을 퇴사한 직원이 약 3300만 명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이 중 1만분의 1인 약 3000개 계정의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정보 등을 개인 기기에 저장했다고 한다.
회사는 여기에 사용된 데스크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맥북에어 노트북 등 장치도 모두 회수했다. 포렌식 결과 문제의 직원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회사는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유출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논의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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