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와대 시대'...용산 대통령실 역사속으로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는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직에는보수 진영 3선 출신의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인선되며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의용산 대통령실 생활을 마감하고 오늘부터 청와대로 돌아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모들과 첫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고 하고요. 새로운 청와대 시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서용주]
새로운 청와대의 모습이 왠지 새롭다는 게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원래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결국에는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혼돈의 시간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첫 단추가 청와대로의 복귀, 원상회복. 저는 이런 의미를 두는 것들이 조금 더 우리 기준에서 맞지 않을까.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12월 29일날 오늘 들어오고 그리고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통합의 시간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구상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역대 정부마다 청와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유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비판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공간을 조정했던데 이렇게 되면 소통이 나아질까요?

[윤희석]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와대, 대통령이 업무를 하는 공간이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관저는 관저대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의 업무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수석비서관들조차 대통령을 만나뵙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곤란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동이라고 하는 비서실장 이하 모든 청와대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근무하는 공간에 집무실을 마련하고 거기 상주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민1관, 민주당에서 여민 1관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은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상주하는 대통령은 없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침부터 오셔서 출근 개념으로 계속 근무하신다면 훨씬 더 참모진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업무의 집중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청와대로 다시 온 것이 우리가 경무대 이후 청와대로 이름 바뀐 이후에 입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개념을 한양, 이렇게 볼 때 경복궁의 바로 뒤에 있는 조선왕조의 정전인 경복궁 인접한 곳에서 국가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정감을 다시 준다고 생각해요. 용산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2. 3 계엄도 국방부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니냐는 그런 억측까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대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면에서 국민적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평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처럼 청와대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파격 내각 인선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후보자의 과거, 그리고 오늘 출근길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보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대통령과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서용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경제상황 자체가 어떤 단편적인 가치 이념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복합적인 거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아가 서로의 가치, 신념 자체가 명확하게 한 노선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모아놓고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들이 더 혜택이 될 것인가라는 게 저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을 발탁한 게 여야 공히 놀라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위기를 관리하려면 최소한 행정은 정치의 영역에서 떨어져야겠다는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동안 지난 정부라든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을 때는 행정이 정치의 투쟁 수단으로 쓰였어요. 행정은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마치 정치의 연상선처럼 돼서 끊임없이 정치 갈등을 초래했던 게 행정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나름대로 상가가 있잖아요.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시고 행정부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인 이혜훈 전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지만 행정가로서의 시작함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다양성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수의 스펙트럼 앵글을 가져온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짚어주셨고 조금 전에 녹취를 본 것처럼 과거 발언과 오늘의 발언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대통령들이 내각 구성할 때 국정철학이 같은 인물들 중심으로 내각 구성을 해서 코드인사다라는 비판도 많이 듣곤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존재인지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발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장관직이 기획예산처 장관이잖아요. 특히나 예산 편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끌고 감에 있어서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짜겠느냐 하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또 재정을 풀겠다, 이런 의지를 관철하려면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되는 논리라든지 반대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공직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상이 된 사람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혜훈 전 의원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논리의 변경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은 충분히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탄탄한 논리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혜훈 전 의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 정부의 재정 실패를 희석시키고 비판을 무력하려는 물타기 인사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서용주]
그게 이혜훈 장관 후보자 하나로 희석될까요? 안 돼요. 그건 무리한 정치적인 해석 같고요. 국민의힘이 정치의 수준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의 최소한 그 근처까지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연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통합 인사를 통해서 행정이라는 영역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화들짝 놀라죠? 끊임없이 야당과 여당이 국회에서 싸우는 것들은 내 의견을 들어달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싸우잖아요. 그런데 들어주겠다고 권한을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래요? 이혜훈 전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의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들을 그 창구를 활용한다면 이게 국정에 여러 가지 통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싸울 문제도 아닌데 그냥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최고위원회 열어서 당원을 잘라내면서 배신자다. 저는 국민의힘에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어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렇게 권한을 주면 자존심이 상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야 진영을 넘어서 사실상 국민을 위한 선택들이라면 조금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성을 찾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후보자가 자신의 SNS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올렸던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윤희석]
그거는 다 공개돼 있었고 아시는 분은 알기 때문에 그걸 지웠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걸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저희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냐면 현직 당협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당의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이었기 때문에 발표 당시에도 그 직을 들고 있었다는 것.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한 3주 전에 먼저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신변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본인 이름으로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 타도하자,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차원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저희 당이 이성을 잃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중간에 저희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에 대한 총리 기용설, 양정철 씨에 대한 기용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성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과 달리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에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은 민주당 당적을 가졌는지 현역 당협위원장인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범야권 인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분.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하고 서울시장 후보도 하고 이랬던 분이니까 그 정도 기용할 수 있다고 봤었는데 이혜훈 전 의원은 현직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희 당 당성에 충실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내각으로 데려갔을 때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지난 정부 야권 인사 기용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서용주]
그건 기용설이죠. 이건 기용을 했고요. 기용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정도의 논평이 나갔지 이렇게까지 잘라내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징계 결정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격앙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성적으로는 저도 비판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함이고. 행정은 더욱더 정치적 영역을 떠나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데려다 쓰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고 하는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이혜훈 전 의원 자체가 당협위원장이라서 그 부분이 당에서 혼란은 줄 수 있었으나 대통령 인사권 행사할 때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국민의힘에 전화해서 익스큐즈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을 살려놓는 게 훨씬 더 국민의힘에서는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현직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장관이 됩니다. 그건 본인들의 창구가 되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국정에 하나둘씩 권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손해볼 게 있어요? 왜 이념으로만 싸우려고만 하죠. 저는 단지 감정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혼란을 줄 수 있겠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순수하게 본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국민한테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리고 조금 더 인정받는 걸 하려면 권한을 얻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순수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혜훈 전 의원이 했던 발언들, 직전에 걸었던 현수막들, 이런 거는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납득할 만큼의 해명이 없으면 저조차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행정의 영역만 따지고 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윤희석]
굉장히 많죠. 직전까지 당에서 아무도 몰랐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통로로 사용하라는 얘기인데요. 현직 당협위원장이 내각에 들어갔다고 해서 야당이 그 통로를 통해서 국정에 참여한다? 넓게 보면 이걸 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연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희 당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연정이라는 것을 할 만한 분위기를 갖고 있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당보고 여당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연정을 운운하고 계십니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버리고 관직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서용주]
저는 연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 의도하고 다른 거고.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보면 이혜훈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은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쓸 만한 인재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쓰임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이 사람들의 쓰임새가 있다니까 보수 인사라 하더라도 현직 당협위원장도 데려다 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의 본연의 임무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네 편 내 편 배신자론을 해서 결국에는 편을 딱 갈라놓고 이리 넘어가면 너는 끝이야라고 하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

[윤희석]
민주당의 당대표가 저희 당보고 윤어게인 주장한다고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혜훈 전 의원은 윤어게인 주장했던 분이에요. 집회도 많이 가고.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 정권에서 해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니까요. 저희들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하시지 말고 민주당 내부에서 왜 대통령이 이런 분을 장관으로 지명했는지 정리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 당보고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면서 품는다? 어느 말을 저희가 들어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장동혁 지도부는 저도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 같아요. 여전히 윤어게인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혜훈 의원은 그 당론에 따라갔다, 그러니까 밀려나기 싫어서 적당히 휩쓸려갔던 정치인이라서 반성은 해야 될 건데. 본인도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해명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속된 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계리 변호사 데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이혜훈 후보자를 동치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발표로 정치권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갈리고 있고 그런 만큼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두 분이 논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과거에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했던 부분도 공방이 일 것 같은데 이 후보자가 당시에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당의 입장을 따라갔던 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알고 보니까 집회에서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용주]
자당의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차라리 침묵을 하지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은 본인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의 말이 보수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왜 등을 돌리는지. 본인들이 유능하다면 이 지도부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면 등을 돌리겠어요? 버티죠. 자존심이 있다면 정말 그 자존심이 누구를 위한 자존심인지. 저는 그걸 장동혁 지도부가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도 맞는 말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엊그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말도 기억이 나요. 컨벤션센터에서 변화할 수 있는 용기.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혜훈 전 의원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변화하겠다는 용기를 낸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용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존심 언급하면서 윤어게인 세력 안에서 안주하는 세력보다는 훨씬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 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이준석 대표는 저희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걸 제명하는 걸로 반응하는 게 맞느냐. 얼마나 못 했으면 당성에 저렇게 철저한 분까지도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느냐, 아마 이 지점을 꼬집으려고 한 것 같아요. 대안은 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제명까지 한 거예요. 이 방향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맞서겠다고 계속 외쳤는데 거기에 선봉에 가까운 역할을 하시던 분이 그냥 소신을 저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이재명 정부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예산 관련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의 소신까지 경제 전문가라면서요. 이분이 본인 소신까지 완전히 바꾸고 이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은 저희 당이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진우 의원 말마따나 변절한 거예요. 변절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당이 품어야 되느냐는 것은 제명으로밖에 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계속해서 졌고 정권까지 잃고 갑자기 야당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구성원 전체가 반성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한 사람의 일탈에 대한 저희의 반응을 전체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이재명 정부가 가는데 왜 협조를 안 하느냐라든지 너희들은 반발하냐든지 이런 것은 너무 큰 거다. 여당대표가 저희 당 보고 없어질 당이라면서 연정 운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앵커]
당의 제명이라는 조치를 국민은 어떻게 볼지.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세력에서 이 제명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보다도 이혜훈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다가 이재명 정권의 장관으로 갔느냐, 그 부분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에서 바라볼 때는 개인이 생각을 바꿔서 저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재명 정부와 협조할 생각도 없고 본인들의 강한 주장만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계속 제가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현수막을 뗐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내각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본인의 소신을 저버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하잖아요. 퍼펙트스톰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어제까지 했던 말하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분을 뭘 믿고 장관으로 기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통과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 오늘 오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영부인의 이름을 딴 특검이 처음이었어요.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는데 김건희 특검이 남긴 건 뭐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의 배우자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그 배우자의 이름인 김건희 특검이 생겼습니까? 그걸 다 털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할 만큼 불법적인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아쉬운 것들은 가장 굵직했던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본인 일가의 땅으로 변경.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부분도 굉장히 컸는데 그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속으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고 그뒤에서 배우자가 모든 국정에 키를 쥐고 흔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냥 흔든 게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거, 참혹하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를 봤던 그런 180일의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이 특검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들을 세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 나머지 수사도 2차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자면 김건희 씨가 처음 특검에 출석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 일이라기에는 너무 크고 불법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윤희석]
특검에서 지금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적의식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도 아니고 선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이 또 학식이 많은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그런 공적인 시스템에 따른 원리를 무시하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공적 의식이라는 것이 뭐고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야 하는 그런 계기로 이 사건을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탓해 봤자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선거를 하든 인사를 해서 누구를 발탁하든 간에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적 의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걸 기준으로 실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이혜훈 전 의원 기용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막판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수사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을 짚어볼까요.

[서용주]
아쉬운 대목들도 3개 정도 꼽아봐요. 민중기 특검이 예전에 통일교 수사를 앞두고 나서 관련 변호인을 만났던 부분들, 본인이 특정 주식에 있어서 시세차를 노리지 않았냐는 의혹.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특검이 마무리를 한 뒤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했던 것들.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들을 가진 상태에서 들어갔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예 수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수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어느 정도 남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특검이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서 2차 특검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정국 자체가 특검 정국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건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준비했죠. 3번 정도 본회의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특검이 성립한 건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만들어서 뭘 수사하겠다. 어떤 식으로 특검을 구성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몇 년 전부터 민주당이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이라는 대규모 검사 차출한 특검을 출범시켜놓고도 이것도 부족해서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특검 구성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시간을 줘야 이걸 다 만족하면서 수사 끝났다고 할 겁니까? 5년 내내 할 겁니까? 정부 여당은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내내 특검 정국으로 가서 국정은 제대로 안 하고 특검만 계속해서 수사 결과만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하고 국민의힘은 없어질 당이라는 그런 얘기나 하고. 그렇게 5년 보낼 겁니까? 그래서 5년 지난 다음에 국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만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국민께 제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차, 3차 특검을 해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특검 구성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잘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에는 배우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다면서 고발장이 접수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거취를 표명해야 될 사안까지 온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사법적인 영역에서 다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어선이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갖고 가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본인 정치의 앞으로의 행보와 그다음에 당내 특히 집권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통합 인사를 하면서 출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방어해줄 수 없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총공세를 펴고 있더라고요.

[윤희석]
더 세게 공격해야 됩니다. 저 정도 일을 벌이신 분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든 가족이 비리에 다 연루돼 있어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장남, 차남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냐 마냐의 수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모양인데 국회의원직 유지하는 것이 결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의원도 많으신데 한 명 정도 의원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에 화답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일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내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 내일 발표하는 것들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것이고요. 내일 입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해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을 믿어주면 끝까지 어느 정도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직 유지에 대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직 유지를 갔을 때 쏟아지는 의혹을 어떻게 감내할지. 이제는 개인적으로 감내할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당내로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인 공세인 것 같은데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원내대표직에 대한 거취 표명 정도가 재빠르게 좋겠다. 저는 내일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오늘 정도 입장을 발표하고 털고 가는 것도 지혜로운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표명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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