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현대판 매관매직"

<출연 : 서정빈 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공적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총 4억 원에 가까운 금품들을 수수했다고 결론지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의혹별 담당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어느 부분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오늘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 당시 'V0'로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규명할지 주목됐는데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신분을 이용해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관여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질문 2> 김건희 씨 1차 구속기소 이후 민중기 특검은 김 씨가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주력해 결국 지난주 김건희 씨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2-1> 의혹을 부인해 온 김건희 씨와는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 씨 등은 청탁 실물을 제출하며 자수했는데요. 대가성 여부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질문 3> 그간 특검팀은 수사 무마 시도 정황을 파헤쳤는데요. 이 부분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무마 의혹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산되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이제 경찰이 이어서 수사하게 되나요?

<질문 4-1> 특검은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에서 어떤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게 될까요?

<질문 5>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핵심 증거로 제시된 통일교 내부 문건의 작성 시점 등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돈을 건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 내부 문건 작성 시점이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5-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랑 피의자로 조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번 사건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질문 6> 경찰이 '한일해저터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산지역 통일교 간부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과거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재수 의원과 사진을 찍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 6-1> 전재수 의원은 "한일해저터널 반대는 나의 정치적 신념"이라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재수 의원을 추가 소환을 요청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추가 소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민중기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공개소환하고 구속기소까지 이끌어낸 성과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의혹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7-1> 민중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부분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부분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봐야 할까요? 어떤 의도의 발언이었다고 보세요?

<질문 8> 수사는 종료됐지만, 재판은 계속되는데요. 다음달 28일 김건희 씨의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몇몇 특검보들이 특검에 남아 1월 말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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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