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연금 수익률 20%···“기금운용 성과 역대 최고치” : zum 뉴스

기금 규모 1463조 원···작년보다 260조원 ↑
보험료율 9.5%·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올 한 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대부분이 국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에서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변화된 제도가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해 지난해 수익률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잠정치 기준으로 국내주식 78%, 해외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채권 7%, 국내채권 1% 순으로 높았다.

기금운용 성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12월 잠정치 기준 1473조 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 원 대비 약 260조 원(21.4%) 증가했다. 복지부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액인 44조 원의 약 5.9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기금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익률 목표치인 5.5%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포트폴리오 등 자산배분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상향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9%로 유지돼왔으나 앞으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상향돼 13%까지 오른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가령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오르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만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엔 월 123만 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기금소진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크레딧 확대와 출산 크레딧도 는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둘째 이후 자녀의 인정 개월수는 기존과 같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되면서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도 강화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 해로,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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