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에 뜬금 신천지?..."정교유착 뿌리뽑아" vs "물타기"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통일교 특검법 추전 상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신천지 수사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교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 차재원＞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까지 해야 된다고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여러 정당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차원에서 정교분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검법과 관련된 협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특검을 지휘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온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을 믿지 못해서 법원행정처까지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 중이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루한 샅바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 만큼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언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발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동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 최수영＞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 못 되죠. 민주당 원내부석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신천지를 끌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다, 이런 걸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쟁 유도 특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할 줄 알고 끌어들였다는 건 이 법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통일교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이 입건됐지만 실제로 뇌물 액수가 1000만 원 이하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모두 7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료되면 내년에는 기소조차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랑 같이 가버리면 내년에는 통일교는 사라지고 신천지만 남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유사 종교 의혹 종합특검도 아니고 그러면 종교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불거진 로비의혹을 하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공분에 싸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면 전체를 확대해 보자. 이렇게 동력을 얻고 가는 게 맞는 거지 한꺼번에 다 종교 특검을 하듯이 유사종교 특검 의혹으로 몰고 가자는 게 민주당 얘기라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뜬금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시간 벌기용이고 침대축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더더구나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을 하든 누구를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여권 쪽에서 올라왔던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누구를 추천했든지 간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특검의 추체를 놓고도 시간 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측면에서 연말을 넘기자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면서 연초에는 슬쩍 받아주면서 우리가 이거 받아줄 테니 2차 종합특검합시다, 이런 협상용으로 시간끌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 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층에서도 여론이 높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운 이 마당에 이것을 계속 묶어서 끌고 간다면 상당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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