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건희 개입으로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형근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 아닌 김건희에 청탁"

[앵커]
김건희 특검팀, 조금 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의 개입으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안동준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180일,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서로 전혀 공통 분모 없는 다양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김 씨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들의 청탁은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는데요.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기자]
특검 측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점도 인상 깊었는데요.

김형근 특검보는 우선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특검 여정에서 결정적 장면도 한 번 꼽아볼까요?

[기자]
특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크게 탄력을 받은 계기가 수사 단계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줬다면서, 김 씨에게 돌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특검에 낸 겁니다.

이 시점이 김 씨 구속 심사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전까지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가짜 목걸이만 발견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걸 근거로 목걸이는 누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구속심문에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까지 딱 공개되면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희건설에서 반 클리프 목걸이 받았습니까?"

김 씨가 "아니오"라고 답했고, 다음날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이런 명장면들 뒤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특검의 성적표를 한 번 볼까요.

특검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는 김 씨잖아요.

특검 수사로 김 씨의 막대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났죠?

[기자]
김 씨가 이미 특검 기소로 절차가 시작된 재판이 두 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 재판이 하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재판이 하나고요.

지난주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혐의로는 8개가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한 번, 김 씨가 받은 게 특검이 산정한 액수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는데요.

비싼 순서대로 하면, 명태균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2억7,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김 씨는 위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1억4천만 원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이 1억380만 원입니다.

여기에 통일교 측의 그라프 목걸이, 로봇 개 사업가의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등을 모두 더해보니 가액이요, 모두 6억4,908만 원어치였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가방도 기소는 됐지만, 김 씨는 피의자로 포함이 안 돼 계산에서 뺐습니다.

조금 전 특검 발표 때는 금품만 따로 산정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은 포함했더라고요.

이렇게 산정해보면 3억7,725만 원 상당이 됩니다.

이렇게 적발된 금품 수수 상당 건은 특검이 직접, 김 씨 일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인지 수사한 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검은 수사를 통해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검경 수사를 뒤집기도 했죠?

[기자]
대표적인 것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입니다.

2019년부터 검찰이 수사한 기간만 4년 6개월이었는데, 결론은 김 씨 무혐의였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을 두고 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하더라고요.

검찰은 영상이 버젓이 찍혀 논란이 됐던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에선 군청 공무원들만 송치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자]
하지만 성과만 낸 건 아니었죠.

'3특검' 가운데 논란도 가장 많이 휘말렸잖아요?

[기자]
여러 구설에 오르면서 정례 브리핑이 이뤄지는 현장을 가보면 마치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가 될 때도 적잖았습니다.

먼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회유·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잡음이 커지자 고개를 숙이며 빈축을 샀습니다.

특검은 자체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수사관들은 파견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민 특검 본인이 과거 동창 회사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했다가 상장 폐지 전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는가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이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중요 수사 대상인 이종호 씨와 술자리 한 게 문제 돼 파견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정점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입니다.

통일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이 기자, 그럼 특검이 남긴 숙제들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특검이 재판에 넘긴 수많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알선수재는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해 형량 차이도 크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기에 관심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내역으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무마 의혹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이르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소환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 수사에선 김건희 씨 등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의욕적으로 수사해온 종묘 사적 유용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 소식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기소한 사건들은 벌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1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에 납니다.

특검은 주가조작과 청탁에 대해 징역 11년을, 명태균 씨 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4천만여 원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같은 날 통일교 청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가입 재판은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특검의 막바지 기소 사건들도 차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기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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