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통령 권력 업고 매관매직…국가 시스템 무너뜨려”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결론냈다.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란 뜻의 ‘브이제로(V0)’로 불렸던 김 여사의 국정농단 행위 전모가 특검팀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낸 자료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관련 “청탁 대부분 실현”

또한 특검팀은 ‘정교유착 의혹’ 관련 “통일교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2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검팀은 법이 정한 18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워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인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관련된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금품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법정에 세웠으며,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관련한 개입 정황을 포착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또한 김 여사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처분한 김 여사 사건만 총 9건이고 범죄수익은 14억6천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사건 등에 연루된 관련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66명(구속 20명)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한 차례 조사를 거쳐 명씨 관련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하는 등 권성동(구속)·김선교·김기현 등 국회의원 3명이 특검팀 수사로 기소됐고, 명씨 관련 사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의혹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 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등 인력을 재편해 본격적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할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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