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본사-점주, '상생' 실현되려면

[MT리포트]프랜차이즈 노조가 온다(下)

[편집자주]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협의 요청권 남용 등 부작용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맹 본사와 점주간에 끊이지 않았던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지, 또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진 미지수다.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규제를 넘어 진정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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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VS점주' 프랜차이즈 투쟁의 역사..새 가맹사업법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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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실현될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배경엔 수년간 본사와 점주간에 다퉈온 여러 갈등 사례들이 있다. 필수품목 구매 강제와 합의 없는 할인 프로모션 강요, 비용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가맹본사의 '갑질' 논란과 이를 고발한 뒤 계약 해지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한단 여론이 생겼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선 가맹점협의회가 냉동 닭 취급과 점주 겁박, 광고비 내역 미공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가맹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른 의견의 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상생협의회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생협의회는 가맹점협의회와 달리 본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단체가 많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 본사는 이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 단체 중 어느 곳에 대표성을 부여해야 할지도 어렵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단체협상권에 대한 업계 의견/그래픽=최헌정

또 2016년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징수 사건과 관련해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의 점주 강모씨는 "가맹점주 단체가 일찍부터 활성화됐다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보다 빨리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며 "그럼 문제 해결도 빨라졌을 수 있고 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협의회가 있지만 개정안처럼 여러 단체가 생길 수 있다면 본사는 이 협의회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친한 점주들로 이뤄진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며 "단체가 많아져 기존 협의회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질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기준으로 전체 점주의 30% 이상이 가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세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측은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점주들은 본사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하루하루 장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본사와 점주, 공정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대화 창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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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에 칼빼들었지만.."규제보단 상생과 공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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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협의 의무화 등 협상권을 보강하고, 대리점주·하도급기업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갑과 을의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힘의 불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같은 정책은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정책 효과도 없을 수 있다. 가맹점주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가맹본부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경우 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에서 점주 명부 확인이 어려워 점주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한 적법성 확인이 불가하다. 구성원 미공개로 익명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맹본부에 명부 공개가 필요하다. 구성원 가입 사실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 불가능해 가맹본부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모든 단체와 협의토록 한 탓에 단체별 입장차이에 따른 통일성 저해와 갈등 확산 등의 문제도 돌출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의 오·남용에 대한 제재 미규정으로 협의요청권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가맹점주 권익 강화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그래픽=김현정

전문가들은 상생과 공생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복수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 난립으로 가맹본부 경영애로 △단체별 거래조건 분산에 따른 통일성 훼손 △점주 간 갈등과 분쟁 등을 막기 위해 동일·유사 협의요청 시 모든 단체와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한 번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사례는 참고할만 하다. 서울시는 최근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 롯데리아(롯데GRS) 등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점주 간 공정한 관계 조성과 상생·공생 문화 확산이 목표다.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가맹사업 지속 가능성, 가맹점과의 소통 및 협력 노력, 지역경제 연계 등 4개 영역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롯데리아의 경우 중도해지 가맹점 위약금 면제, 10년 이상 장기 점포 간판 비용 50% 지원 등 실질적 상생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상생 협력을 강화해왔다.

정부가 이같은 사례가 다른 가맹본사와 점주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100개 이하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며 "가맹본사와 점주들이 상생을 넘어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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