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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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죠. 이게 알려지고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 발표. 이 내용 포함해 경제 현안,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내용은 보셨습니까?
[허준영]
봤죠. 사과문 내용 이런 거더라고요. 늦어진 이유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발표한 거다, 그래서 늦어졌다. 늦어진 거 한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이번에 쿠팡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3000명. 그게 정부와의 협력에서 나온 거라고 세 차례나 강조한 부분. 정부는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정도까지로 마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사과문을 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노트북이랑 유출자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빠르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쿠팡 INC 지금 우리나라 쿠팡의 모회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루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조사가 장기화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 여론이 조금 들끓는 것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향후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떤 주장이 제시됐을 때 그거를 바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게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미국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없는 사과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쿠팡에서 이례적으로 노트북 수색 영상 같은 것도 공개했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쿠팡의 설명이 쿠팡은 정부와 공조를 했다, 정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국문본과 영문본의 세부사항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허준영]
쿠팡이 올린 조사 결과를 할 때 국문본으로 한 부분이랑 영문본으로 한 부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문본에서는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조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서 전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응했다는 식으로 뭔가 정부가 강압적으로 한 것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쿠팡 같은 경우는 언론이 굉장히 뭔가 자기들을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허위적인 비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만약에 이 소송이 채택되면 쿠팡이 물어야 할 보상책임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보다는 발은 한국에 딛고 있으면서 시선은 미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매출액은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허준영]
매출액은 90% 이상 한국과 관련돼 있죠.
[앵커]
오히려 신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도가 된 뒤에는 쿠팡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허준영]
이게 정부랑 협력하고 있다고 쿠팡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주가 같은 경우는 유출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때 28. 16달러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3일 기준으로 22. 43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6% 반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매체들의 분석은 쿠팡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공인을 얻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 조사와 관련한 리스크 하나가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쿠팡에 대해서 다시 주가가 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앵커분들이랑 저랑 얘기 나누는 것도 이거 쿠팡이 굉장히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주가 관리조차도 쿠팡의 대응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소송, 미국에 있는 주가에 신경을 쓰면서 한국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쿠팡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것도 소송감 아닙니까?
[허준영]
소송에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원고가 전 주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쿠팡이 미국 법정에 섰을 때 두려움이 우리나라 법정에 섰을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며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괘씸죄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에만 집중하고 국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내일 국회 청문회가 있는데 김범석 의장과 인사들이 모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허준영]
청문회 1탄 봤잖아요. 대표 안 나오고 이유는 해외 체유로 안 나오고 대표의 동생인 부사장도 못 나오고 이런 청문회가 또 한번 반복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인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조사하겠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오거나 해서 대표의 책임을 캐묻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국정조사나 동행명령 이런 것들도 강제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쿠팡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방 관련된 거 하나가 보상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허준영]
보상에 대해서는 쿠팡 쪽의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3000명 말고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보상의 규모 같은 것은 발표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쿠폰을 뿌리고 마는 이 정도의 보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오늘 얘기했듯이 원래 3000만 명이 넘는 거에서 3000명으로 줄어든 조사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는 마당에 보상의 범위조차 쿠팡이 산정해서 발표했을 때 아마 저는 후폭풍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회복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 규제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부동산 가격을 볼 때 저희는 두 가지 소스에 의존합니다. 하나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발표할 때 조사 대상 같은 게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10. 15 대책 이후11월달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것이 12월에는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나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이 KB부동산 기준으로 상승률이 전월대비 1. 7이었다가 12월에 1. 06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 넘긴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약간 둔화되었으나 그 둔화된 것이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둔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요. 결정적으로 KB에서 발표할 때 동일하게 발표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주택매매가격 전망입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조사해서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 100보다 낮으면 내려갈 건데. 지난달에 107. 7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117. 1. 이건 다시 올라가는 동향입니다. 지금 집값 추세는 약간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봤을 때 부동산은 실제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예측, 전망은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평균 매매가격 서울이 15억 원을 넘었고요. 중위가격이 11억 원을 넘었다고 봤습니다. 중위가격이라는 건 쭉 세봤을 때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11억 원이 넘은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허준영]
전체 거래가 일어나는 아파트를 쭉 세워놨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게 11억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가구별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9월에 나온 자료 보니까 5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800만 원 중위소득을 가지고 11억에 아파트를 사려면 12년 정도 혹은 14년 정도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중위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보통 PI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PIR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그래서 초기 자금이 없거나 부모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연결받은 것들이 없는 분들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10. 15 대책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도 들어왔고 그 전에 6. 27 대책으로 굉장히 강력한 대출규제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아파트를 자기 돈 내고 사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에 사시는 중위소득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매매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셋값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갱신권을 쓴 임차인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허준영]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향후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5% 이내로 상승세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걸 쓰는 분들이 많다는 건 지금 나가려고 해도 전세를 옮길 수 있는 데가 없다, 월세를 옮길 수 있는 데가 없다. 옮기더라도 지금 보다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규제여파로 인해서 전세가 되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그리고 반전세가 전환이 확대되면서 결국 월세 상승. 그래서 주거인들의 임차 부담.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면 전세에서 월세 갈 때 보통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고 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0. 15 대책이 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눈에 띄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 전망,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게 전세, 임대차 시장 쪽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도 공급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단 말이에요. 다른 단기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공급 같은 경우 올해 대비 반토막 정도, 신규 입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날 것고요. 그러면 공급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시간도 걸리고 서울에 이걸 새로 할 수 있는 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에 1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고 서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퇴로 같은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든지 동시에 그러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이 있지 않으면 사실 새로 공급을 짓는 것만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제대책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공급대책과 정교하게 같이 설계해 나가야 되겠네요.
[허준영]
맞습니다. 결국 서울시민들 가운데 살고 싶으신 분들, 지역들에 대해서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세제대책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자들이 서울 주변으로 이동하시면서 생기는 서울의 공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정책이 양면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대책 그리고 규제대책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이 불안감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정교한 대책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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